한발씩 물러난 당정-의협, 극적 합의…파업 중단

文정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키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09:13]

한발씩 물러난 당정-의협, 극적 합의…파업 중단

文정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키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9/04 [09:13]

文정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키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 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

의료계, 파업 풀고 의료현장 복귀키로…환자들 돌본다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의사들은 파업을 종료하고 즉각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했다.

 

합의문에서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향후 정부는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최근 문제가 됐던 4대 정책인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공조 하기로 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데 동의해 오는 7일로 예정됐던 무기한 파업이 중단되고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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