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난 곳에 공무원…이번엔 ‘유렁청사 특공’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0:29]

부동산 난 곳에 공무원…이번엔 ‘유렁청사 특공’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5/21 [10:29]

▲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갈무리 (참고 이미지)


대한민국에 불어온 부동산 투기 광풍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LH 땅투기에 이어 이번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세청의 한 산하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산하기관은 유령 청사를 짓기 위해 170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관세청 자료를 입수해 관세청이 세종시에 관세평가연구원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2015년 수립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세종시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관세청은 청사 공정률이 50%에 이른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관평원 세종시 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다. 관평원 건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직원 다수가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는 점이다. 세종시에 분양을 받게되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제도에 꾸준한 논란이 있어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총 82명 중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최초 분양가의 2배에서 3배까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다만, 관세청은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사 건립이 아니었다고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세종시 유령청사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정부 공직자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하자는 제안을 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도덕적 해이의 잇속 챙기기가 핵심으로 정부가 이번에도 셀프 조사를 택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안이한 발상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평원 사태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부서들은 책임 떠넘기기 위한 ‘핑퐁 게임’에 여념이 없다”며 “설계·예산·집행·감독 모두 오류투성이로 얼룩졌다. 그야말로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은 공무원들끼리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 잇속을 챙긴 전형적 관피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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