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법무부가 생방송으로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 실시간 대화창에는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 법무부TV 생방송 갈무리

법무부가 화교 등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 공정회를 두고 비판이 많다.

통상적으로 공청회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형태로 법안이 갖는 효력이나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법무부가 주최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패널이 없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모두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낸 것이다.

26일 법무부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인물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라휘문 교수, 박정해 변호사, 한성화교협회 상임부회장 김재천, 법원행정처 사무관 윤미금 등이다.

이번에 논의된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 중에서 국내 출생자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한 자격, 즉 간단한 출생신고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인원은 27일 오전 기준 25만명을 돌파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반기는 여론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법무부가 라이브한 생방송 댓글과 유튜브 댓글에서도 개정안을 환영하는 이는 찾기 어려운 반면,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대 여론이 우세한 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와 가장 인접하지만 우리 국민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가는 아니다. 중국 특유의 중화사상과 우리 문화와 어우러지지 못하는 자국중심의 이기주의가 맞물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최근에는 K 키워드가 포함된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문화 자격지심격으로 김치, 한복, K-POP 등 다양한 우리 고유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등의 저질스러운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누리꾼들은 법무부의 공청회를 두고 “답을 정해놓고 절차 따져가며 중국인들의 유입을 공식화 하려는 것 아니냐”,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중국에 허락은 맡고 공청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중국동포, 화교, 조선족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등 비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 의겸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