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으로 전세살이 서민의 부채를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을 믿었던 국민은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게 됐다. 정부의 최소한 시장 예측 없이 남발한 정책이 되려 서민들의 주거지를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건축 투기를 잡겠다며 지난해 6·17대책에서 추가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폐기했다. 애초 실거주 규제가 부동산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망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전세살이 서민들만 쫓기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들은 집 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세입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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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집 없는 서민만 잡았다”

’은마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전후

2년 실거주 의무 발표가 나오자 이목이 쏠린 곳은 재개발 초읽기에 들어간 강남 은마아파트였다. 지난해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 은마아파트의 전세 실거래 시세는 대략 4~6억 원 사이였다. 하지만 정부가 2년 실거주 대책을 내놓자 기존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입주에 급하게 집을 구해 쫓기는 신세가 됐다. 여기에는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때는 계약연장 조건에서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시행 1년 뒤 은마아파트의 전세 실거래는 최대 9억 원까지 치솟았다. 실거래 최고액만 놓고 보면 1년 만에 전세가액이 3억 원 가까이 뛴 셈이다. 전세 난민이 된 서민들은 높아진 시세에 다시 입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움직인 집주인들도 ’바보‘가 됐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부 규제가 집값만 들쑤시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정부 규제가 집 가진 자들에게는 재산 가치를 높여지고, 집 없는 서민들은 외지로 밀어내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수도권 외곽에 공급을 늘리겠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는 것도 궤를 같이하면서 ’정부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주고 있다.

▲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LH사장이 화성 동탄 행복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쯤 되면 서민 상대로 정책 실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와중에 “집값이 안정됐다”라는 시장과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 출범 초기에는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다 뒤늦게 3기 신도기 공급을 중대 과제로 꼽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가 7·10대책에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했다.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는 등 정책의 실패를 에둘러 표현했다. 

공시지가 인상을 약속하면서 집값 상승 표본을 가지고는 조작과 거짓말로 수치가 엉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게다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해 민간 공공할 것 없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드레싱 효과까지 냈다.

정부의 정책 번복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자산 양극화를 극심하게 벌려놨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집 있는 자들은 높아진 자산 가치로 더 많은 대출을 끌어모으고, 집 없는 자들은 높아진 전셋값 받치기에 대출을 받으면서 가계대출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의 자산을 떠받치는 전형적인 상하 관계로 전락했다.

이쯤 되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웃푼 소리가 나온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