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고작 6%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0/01 [16:07]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고작 6%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10/01 [16:0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54%, 긍정평가는 38%였는데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3%로 두 번째 부정평가인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11%에 비해 압도적인 이유로 꼽혔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과 관련한 조사에서 '오를 것' 57%, '내릴 것' 14%, '변화 없을 것' 21%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여섯 차례 조사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한국갤럽은 집값 상승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충청권이 50 내외, 그 외 권역도 36~45로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저연령일수록(순지수 기준 20대 68; 60대+ 24), 그리고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27)보다 부정 평가자(55)에게서 높아 집값 안정화에 대한 불신·불안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갤럽 제공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63%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말부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4명, 자유응답)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9%)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78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2%),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대출 억제 과도함',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임대차 3법 관련'(이상 4%), '전월세 상승 불안'(3%)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한국갤럽이 2021년 9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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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4 2021/10/02 [08:18] 수정 | 삭제
  • 부동산 폭등과 지지율은 비례한다 노무현과 반대로만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노무현도 알았다,노무현 참모들도 노무현에게 지지율 올라가는 법 말해주었지만,노무현은 서민을 위해서,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지지율과 자신의 모든것을 다 버렸다 노무현 제사날노무현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당당히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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