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 논란 등으로 온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비판 등의 논란을 격화시킴으로서 온 사회가 거대한 혼란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국력낭비가 우려되는 현대판 사색당쟁(四色黨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치세력들은 색안경을 벗고 일그러져가는 백성들의 얼굴을 직시해야 한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은 정쟁 멈추고 국민들의 마음 헤아려야

‘실정법’위반을 떠난 ‘정서법’일탈에 분노한 조국 문제의 혼란상

지난 9일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설은 감춰진 지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서민 울리기 심포니였다. 연일 증폭되는 교묘한  재테크 방법, 인맥과 지위를 활용한 내 자식 최고 만들기 등의 일그러진 지성의 민낯은 특권층과 서민층의 서로 다른 이중적 생활양식을 확인시킴으로서 서민들을 상심케 하면서 분노를 점증시켰다. 더하여 촛불항쟁까지 예고되는 위험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 및 정부·여당은 사안의 본질 및 심각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없음’을 내세우는 동떨어진 해법으로 나날이 여론을 악화시켰다.

서민들의 상심 속에 불공정 게임에 분노한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에서 조국 규탄 촛불집회를 예고하자,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머리 숙여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죄했다.

더하여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조국 후보자가 종로구 인사청문회 사무실에서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과했다.

조국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쟁은 정도를 일탈한 정치투쟁으로서 정파적 입장만을 고집하는 조선조말 사색당쟁의 현대판이었다.

사안의 본질은 ‘국민정서법’ 일탈에 대한 서민들의 상심과 분노였는데, 후보자 및 정부여당은 ‘죄 없음’만을 주장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만 갔다.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이란 근본을 망각한 패도정치(覇道政治)가 정치판을 흔들면서 파행의 일탈정치를 가속화 했다. 붕당정치의 전형이다.

GSOMIA 종료를 둘러싼 내부총질로 국민들을 상심케 하는 혼란의 정치판

정부는 GSOMIA 종료가 안보상에 미칠 영향 및 현실적 효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보상 문제점이 없고 실제적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간의  한·일간의 굴곡진 역사를 바로세우면서, 호혜 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지난 22일 GSOMIA의 종료를 결정했다. 이는 국익과 국가 위신 및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어린 결정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시 정쟁을 멈추고 지지하거나 침묵하면서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이나 강점하며, 수탈과 억압으로 우리민족을 짓누른 자들이다. 더하여 최근 경제침략까지 자행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만은 여야 모두 우선 정파적 이해득실을 접고 단합된 힘을 보임으로서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GSOMIA 종료결정을 하자 아베 일본 수상은 적반하장 격으로 "국가 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히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GSOMIA 종결 논란은 조국후보자의 의혹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국후보자 의혹 논란은 ‘실정법’위반 차원을 떠난 ‘정서법’일탈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에 빠져 분노한 것이었다. 그러나 GSOMIA 종결은 모든 것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고심어린 결정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GSOMIA 종결을 시비하면서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우리의 GSOMIA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 언급했다.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을 이롭게 하는 내부총질로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게 만드는 자책골과 같은 것이다. 여·야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해법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의 비상시국에서는 이미 결정한 대일본 정책에 대해서만은 입장이 다르다면 침묵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이다. 

여·야 정쟁은 단합된 힘으로 상황을 정리한 후 그때해도 늦지 않다. 일본을 이롭게 하는 언사 등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이다.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 국민공통의 심정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는 상황에서 GSOMIA 종료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복 74주년인 지닌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만 명의 대군중이 운집하여 촛불을 들고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을 규탄했다. 규탄의 함성은 이 나라 산야(山野)에 울려 퍼지면서 민족혼을 일깨웠다. 이것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현재의 민심인 것이다.

아베 규탄의 함성은 산야를 울려 국권수호의 방파제가 될 것이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와 아베정부를 향한 화살로 날아가 깊숙이 박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일본의 응징을 아로새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에 몰두해 GSOMIA 종료 결정을 비판하며 과도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기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을 도와준 한국당 지도부들의 언행은 또 다른 붕당정치의 전형일 뿐이다.

현재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 정치권의 조국후보자 문제 공방, GSOMIA 종료 논란 등은 국민들 눈에는 그저 저급한 당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붕당정치의 혼란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 물구나무서기로 실체를 바로 역발상을 통해 먼지들을 털어내면서 정치정야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사색당쟁에 신물이 날 뿐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