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사회가 거대한 ‘조국 블랙홀’ 속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가까스로 9월 2일∼3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됐다.

이후 29일 조국 및 참고인들의 증인출석과 관련해 여당이 가족들의 증인채택을 결사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청문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청문회를 개최해 각종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청문회 무산 시도는 그야말로 기름통을 알고 불속에 뛰어들려는 꼴이다. 청문회 무산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정치적 빅뱅을 초래할 뿐이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87명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이 안에는 가족들도 포함돼 있다.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는 부정적 여론을 인식했는지 자유한국당은 증인을 87명에서 25명으로 축소 조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당에서 가족 증인채택 결사반대를 주장하면서, 29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과 관련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청문회 무산전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전에 조국 청문회 개최 정쟁과정에서 기자협회 등이 주관하는 ‘국민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기편 중심의 ‘국민청문회’ 개최라는 발상자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국민청문회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여당은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9월 2일‧3일 청문회 개최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상황수습이다. 하지만 또다시 증인출석 문제를 둘러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등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무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 조국 후보자 의혹설 규명 및 법무부 장관 적절성 여부 등은 한 부서 장관을 임용하는 차원을 떠나 중요 국가현안으로 비화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국가현안인 조국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안건조정위에서 최장 90일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지, 말자는 것인지 속내를 드러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증인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

청문회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증인 한명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사실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인사만을 불러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들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증인 한명도 없는 맹탕 청문회 개최 후, 곧바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청문회 일정 개최는 여야합의가 우선이다. 청와대 인사들의 조속 일정 요청 등의 잦은 언사는 도리어 여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설령 당초 예정일인 9월2일‧3일에서 며칠 늦춰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