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으로 향하는 검의 칼날…정권의 명운 가를 수도

8월 9일 법무장관 내정으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증폭되어 국가현안으로 비화되어 국론분열마저 심화됐다. 운명적 주인공이 된 검찰은 조국 장관의 사법처리로 상황을 정리할 것을 결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강한 수사를 준비 중이다. 이를 살펴본다.

종착역을 앞두고 있는 조국 수사…검찰의 칼날 예측불허

8월 9월 법무장관 내정으로 시작되어 같은 달 27일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국가현안으로 비화된 ‘조국사태’는 정점인 조국 전 장관 직접 수사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후의 수사결과(발표)는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조국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이건 수사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 받겠다는 결심을 다져가고 있다. 우선 조 장관 소환 전 정경심 교수를 1∼2번 더 소환하여 부부 공범관련 부분 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며, 더하여 재청구한 조국 동생의 영장이 발부되면 웅동 학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강 조사 등을 거친 다음 주 후반 이후 조 장관을 소환하여 최소 2∼3차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를 할 일정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조사과정에서 중대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발부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전 이사장의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폭풍전야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검찰 수사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검찰명예를 위해 끝장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 후 정치권에서 수시로 수사자체를 폄훼했고, 더하여 허위사실로 검찰총장을 음해하고 있는 사실 등에 수사진들이 격앙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사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선 조 장관에 대한 강한 수사 외는 방법이 없다고 수사진 이구동성으로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잦은 검찰비판이 오히려 검찰로 하여금 옥쇄의 결의를 다지게 만든 것으로 보여 진다. 종점까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넘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를 착실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 기 보도된 정경심 교수와 중첩되는 4개의 혐의 사실을 넘어 29일 기소한 경찰청 윤규근 총경의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부분에 대한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하여 각종 혐의들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끝장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8월 29일 대규모 압수수색이후 관련자 100명 이상을 조사했고, 압수수색만도 5차례에 걸쳐 60여 곳에 달한다. 가히 역대 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다는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전도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전도사를 검찰이 저격하였기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전도사인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해 별것 아닌 범죄사실을 부풀려 과잉 수사를 했다며 부메랑은 검찰로 돌아가면서 사시적인 눈길 속에 개혁대상으로 내몰릴 것이다. 엘리트 집단인 검찰 또한 닥쳐올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이런 환경들이 검찰을 막다른 골목길로 내몰면서 거침없는 수사를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경계 상황을 지금에서야 제어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검찰을 가두기 위해 어설픈 덧을 던지는 바람에 검찰을 절해고도의 상황으로 내몰면서 도리어 자승자박하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는 상황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다. 필요하면서도 정정당당하고  절제된 수사였느냐,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등을 저지하기 위한 과잉수사  아니었나에 대한 날카로운 심판은 예리하게 내려질 것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의 시간을 넘어 국민심판의 시간 다가와... 검찰의 성적표는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인 죄형법정주의 차원을 넘어 국정철학과 맞물려있고, 그렇다고 역대 정부에서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게이트 차원도 아니다. 그러기에 수백만의 군중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의 함성을 부르짖은 것이다. 이들의 함성을 홍위병의 소동으로 치부하기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물론 조국 사태의 본질이 ‘상식·공정·정의’의 규범가치 파괴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지만, 이런 규범가치는 법적 판단을 초월한은 도덕과 양심에 터 잡은 사회적 상당성과 정서에 대한 문제이지 일일이 법이 간섭할 영역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내란집단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개월에 걸쳐 조국 일가를 수사했다.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수사에 따른 진영 간의 극심한 혼란을 뒤로 하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정점으로 11월 20일 경을 전후하여 종합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정부의 어려움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조국사태에 대한 가감 없는 실체적 진실발표다. 수사결과 발표로 인한 정치권의 혼란이나, 정부의 어려움 등은 국민역량 등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도리어 정확한 실체 파악 및 사실 전달이  국민화합과 에너지 결집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의 시간을 지나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검찰은 깔끔한 (수사)결과발표 등으로 혼란을 수습해야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솔직히 조국 사태로 그간 얼마나 시끄러웠나. 국회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검찰의 시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이제 검찰의 지나가면서 곧 수사결과를 심판할 국민들의 시간이 다가오는 중이다. 이에 검찰은 자신들이 혼란의 주범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소명해야 할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까지 혼란의 주범은 조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이상의 과잉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키워 온 검찰이라고 생각 중이다. 정말 생각해 볼 일이다.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방법은 없다. 수사결과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종착역을 앞두고 있는 지금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고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목적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이후, 국민적 여망인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등에 순응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