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마스크 지원한다는 정부, 여론 '부글부글'

반대 청원까지 등장해 "마스크 지원, 일본은 제외해야" 

뒤늦게 수습하는 정부 "논의된 바 없다", "답변하기 곤란"

정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국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마스크 지원대상 국가에 '일본'이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문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일본 불매 운동에 불을 당겼지만 다수 여론은 급작스런 이번 일본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등에서 참전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2매로 제한돼있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측한 뒤, 마스크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 등도 파악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일본 외 한국전쟁 참전국 우선 지원이란 원칙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 미국은 우방이자 동맹, 일본은 이웃국가, 또 16개 참전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면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진단키트 하나만으론 국격을 높이기엔 부족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나온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美日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시 일본 지원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2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왜곡하고 싶진 않지만 일부 양심과 진심을 가진 일본인들은 극히 드물다는건 이미 잘 알려졌다”며 “일본은 이 시대의 함께 살아가는 이웃국가에 대한 최소함의 예의와 배려를 저버린 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며 날카로운 새치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웃이라 칭함은 일방적인게 아니라 서로 균등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며 “일본 정치계와 국민들은 식민지 시절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머물러 있기에 동일본지진에도 우리가 도움을 주었지만 깨끗하게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직계가족 1인당 한달에 8매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도적 차원으로 이웃국가인 일본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것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세계 속에 리더로 자리잡게 되는 이때, 인도적 차원으로 이웃을 돕는 데 있어 일본은 제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방국 마스크 지원 보도에 따른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침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일축하며 “식약처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가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한 '마스크 대란'

노노재팬 얼마나 지났다고…日에 지원?

코로나19 초기에 정부는 마스크는 재활용해서 사용하면 안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 마스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면 마스크 착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KF94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었다. 하지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등의 마스크 해외 반출 등을 막지 못하면서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터졌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다. 수출규제나 불법유통 적발에 착수하는가 하면 기존 방침을 바꿔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사용해도 되며, 면 마스크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면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상태다. 

물론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안정되고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긴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의한 참여로 마스크 5부제가 성과를 거두고, 수출규제로 인해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의 발언대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국격을 높이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또한 과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방역 여력이 있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방국에 도움을 줘야한다는데는 국민 대다수가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일본 정부가 보인 비합리적 행태를 보면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있었던 경제보복 조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노재팬’에 불을 지폈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추세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보이콧 하면서 노노재팬 운동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마스크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어쩌면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