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직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크게 4가지를 주문했다.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 ▲공급 물량 확대 ▲부동산 추가 대책 등이 골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최근 집값에 대한 시민단체와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정부의 ‘집 값’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문화저널21 DB)

대응책 주문했지만 원인분석과 반성은 없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는 움직임을 취했지만, 논란이 되는 청와대 다주택 고위 공직자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분석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을 뿐이다. 다시 말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단순한 해석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대통령의 주문사항을 토대로 보면 단순히 집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간 집값은 수요가 아닌 정부의 규제 정책 시점을 기준으로 널뛰기 뛰듯 상승했다. 정부는 매번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외지역이나 사항을 규정하는 반대로 핀셋 규제를 펼쳐왔다. 의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외로 규제를 피한 지역은 예외 없이 풍선효과를 누리며 집값이 폭등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 전역이 풍선효과 수혜지역으로 고루고루 집값이 균일하게 폭등하는 효과를 거뒀다.

▲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문화저널21 DB)

노영민發 청와대 고위직의 부동산 말장난에는 ‘침묵’

노영민 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라고 권고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등에 2채 이상 보유한 참모는 12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노 실장은 당사자들을 각각 면담하면서까지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던 노영민 실장 자신 역시도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신조차 다주택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고위직에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반증이다.

뒤늦게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면서 “그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로 내놨다”고 설명을 내놨다.

집값 하락의 시작은 적정가보다 매물을 낮게 내놓으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정작 집값을 잡겠다는 본인은 시장가에 매물이 나가지 않아 처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말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집을 보유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도 강남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다.

고위공직자들의 권고만 믿고 집을 판 국민들만 바보가 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고위 공직자로는 극히 드물게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윤석열 총장이 집을 팔아 손해를 본 것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편(정부로부터 간단한 정보도 못 얻는 공직자)이 아닌가 보다”라는 역설적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文부동산 정책 ‘보이콧’

친문성향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직의 부동산 장난과 실태를 발표하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청와대로 규정하고 매달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와도 집값 상승과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물론, 집보유자, 세입자, 보수단체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극단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