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역시나 사는(buy) 곳이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라고 외쳤던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그동안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말 뿐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말 그대로 모습(쇼)이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등에 2채 이상 보유한 참모 중 집을 판매한 사람은 없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당시 노 실장이 다주택 당사자들을 각각 면담하면서 매각을 권고했다는 언론 보도는 저급한 청와대發 ‘거짓 쇼’로 비치기까지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면서 “그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로 내놨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집값 하락의 시작은 적정가보다 매물을 낮게 내놓으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정작 집값을 잡겠다는 본인은 시장가에 매물이 나가지 않아 처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문화저널21 DB)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청주집 판다는

노영민 실장

노영민 실장은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1채씩 총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청와대 다주택이 다시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자 지난 2일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다고 발표했다.

처음에는 반포집을 판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45분 뒤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청주 아파트 매매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먼저 청주 아파트는 12년간 의원직을 지낸 곳으로 실거주의 의미가 강한 주택이다. 반면 반포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5.72㎡로, 일가족이 지내기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크기로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주거는 어렵다.

그렇다면 노영민 실장은 1주택(비거주) 1전세를 선택한 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갭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대출을 전면적으로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노 실장은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규제를 비웃듯이 이례적으로 정정발표까지하며 강남집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노 실장이 강남 집에 집착하는 이유는 ‘강남불패’를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노 실장의 반포집은 문 정부 출범 당시 6억 중반에 거래되는 매물이었다. 하지만 현재 호가는 약 1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실거래 기준으로만 봐도 10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50%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 강남에 주택을 보유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김상조 정책실장(왼쪽)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사진=문화저널21 DB)

집값 14% 올랐다는 국토부의 황당 통계 ‘거짓’ 밝혀준

노영민 실장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언쟁을 높여왔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2% 이상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14%에 불과하다고 통계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조사한 통계였는데,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상승률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영민 실장의 집값이 경실련의 주장에 무게를 더해주는 근거자료가 됐다. 노영민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50% 이상의 집값 상승 수혜를 입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승률 14.2%와는 갭이 큰 수치다.

▲ 경실련이 청와대 앞에서 벌인 피켓시위 (사진=문화저널21 DB)

여권도 화나게 만든 뻔뻔함 보여준

노영민 실장

이쯤 되자 여권에서도 노영민 실장의 태도와 방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공론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미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놓고 그 다음에 당‧정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 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뒤 당‧정 협의를 요청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발언 타이밍은 노영민 실장의 ‘충북 집 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노영민 실장을 겨냥한 듯 “대통령이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작 최측근 참모는 부동산 민심에 치명타를 가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안을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 세력에 더욱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투기나 갭 투자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