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이어 재난지원금까지 잇따라 文 정부와 대치되는 발언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재난지원금 정책까지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수일간 눈치 보기를 반복해오던 현 정부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에게 확실하고 단호한 주장으로 지지층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문재인 정부, 1차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급‧전체지급 언론에 흘리고 눈치 보기

• 이재명, 文 정부에 15조 ‘재난지원금’ 건의
• 홍남기‧이낙연‧민주당은 ‘선별지급’에 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선별지원 쪽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섰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은 소비 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라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 수요 부족이 문제 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 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 대란 등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국 기준 약 15조 5,000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문 정부의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선한 자리에서 “2차 재난 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불분명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민 전원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놓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피해나 생활상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면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알려진 이낙연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의견을 펼쳤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올 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으로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라며 선별지급에 무게를 뒀다.

▲ (사진=경기도)

• 1차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
• 이재명은 ‘지급제안’ 청와대는 ‘어렵다’
• 결국 ‘경기도 단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지난 3월 1차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에도 문 정부(청와대)와 이재명의 의견은 분명하게 엇갈렸다. 결국, 지급되는 방향으로 결정됐지만, 이재명 지사는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은 불공정하다.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 국민(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재명 지사는 “도 재원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첫발을 뗐다.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는 “부자가 죄는 아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도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고수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