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서민복지…수장 없는 보건복지부 ‘100일’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5:51]

정쟁에 밀린 서민복지…수장 없는 보건복지부 ‘100일’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8/30 [15:5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리 빈자리였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이 곧 100일이 된다.

 

복지 행정을 책임지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의 최종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논의 문제는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된 것으로 이미 두 후보자가 거론됐지만, 편법 행위 등으로 낙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빈 자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수원3모녀 사망사건, 자폐 스펙트럼 부모의 자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이렇다 할 대응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있을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서민과 더불어 생계보장과 주거, 돌봄, 의료 등의 국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총체적 위기를 헤쳐 나갈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다.

 

보건복지부의 수장을 임명하지 못한 채 정부와 여당이 ‘오직 민생’, ‘오직 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다면 이런 진심을 국민이 알 리 없다.

 

복잡한 정치 이해관계 속에서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적임자를 지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오민 서민’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 역시 정치 다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자 임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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