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설치 합의…국회 문턱 넘었다

신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4:48]

한국판 NASA 설치 합의…국회 문턱 넘었다

신경호 기자 | 입력 : 2024/01/09 [14:48]

▲ 9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외에도 개식용 금지법 등이 함께 처리됐다.   © 이한수 기자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당시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원장직을 걸면서까지 우주항공청 출범을 밀어붙였던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등 여러 정치적 현안들을 교섭카드로 꺼내들면서 매번 합의가 무산됐다.

 

한편, 우주항공청 법안이 처리됨에 이르면 올해 5~6월게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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