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7호, 통권 제79호)' 표지 / 국회도서관 제공

2006년 의사 부족 문제를 겪은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려 2019년 총정원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도서관은 4일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7호, 통권 제79호)'을 발간했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해외자료조사관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해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계속 증원돼 2019년 총정원 94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 째 동결 상태다.

특히 일본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의대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의대 지역 정원제'는 향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해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대여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의대에서 6년간 수학한 뒤 졸업 후 재학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9년간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근무의'로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여장학금의 상환이 면제돼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 전체 의대 80개 대학 중 71개 대학이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의 수는 2023년 1770명이다. 의대 총정원의 19.1%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러한 지역 정원제는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의대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등 다양한 전공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에서 의대 지역 정원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2년 47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의대인 '자치의대'가 있었다. 자치의대의 운영방식은 지역 정원제와 유사해 일정 지자체의 대여장학금으로 자치의대에서 수학한 후 9년 동안 해당 지자체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면 대여장학금 상환이 면제되는 시스템이다.

자료에 따르면, 의대 지역 정원제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사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역 정원제로 수학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도 일반 의대 졸업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 정원제 운용 사례는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2023년 6월 약 95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2031년까지 약 1만5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부터 의대 정원을 1만 명으로 늘렸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