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한국법제연구장, 러시아 방문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 나서
박진호기자  | 입력 : 2012/06/26 [15:31]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제10회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6일부터 6일 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의 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고, 유럽 각국의 입법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년 마다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 원장은 국제입법학회의 요청으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의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Regulatory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 내의 법제연구기관 및 입법평가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교류하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기간 상호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의 국내 유치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제연구원 측은 김 원장의 이번 방문이 러시아의 입법평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최근 러시아 내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용 및 연구 현황 등을 파악하고, 러시아 내 연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ntract75@mhj21.com《인터넷종합일간지(문화저널21),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신문 Weekly Issue Focus News),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월간지(이코노미컬쳐economy culture) 종합보도자료 수신 master@mhj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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