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파업, 이번에는 의료계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1/10 [12:41]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지난해 말 민영화 논란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이어 새해에는 연초부터 의사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 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대 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1일 오후 5시에 접수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한 후 주제별 분과토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현재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 재검토, 저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투자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병원이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수가 역시 비급여 진료를 늘려 환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이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 측은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 의료계 대표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이며 전체 회원의 70~80%가 이번 투쟁 로드맵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파업의 목적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적극적으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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