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자료사진)

박정희와 박근혜, 아버지와 딸로 연결된 비극의 정치사는 지난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박정희 미화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우표를 발행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작년부터 계획이 세워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우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오는 9월15일에 우표를 찍어내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경북 구미시에서 수요를 받았고 이후 정당하게 심의과정을 거쳤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의 분위기 속에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정사업본부 “박정희 100돌 우표, 문제될 것 없다”

“이미 우표심의위원회 통해 심의거친 사항”…책임 떠넘기기

‘깜깜이 심의’ 진행한 문제투성이 우표심의위원회

명단도 공개 못하고, 회의녹음본도 없는 마구잡이 심의 

국정감사 정보공개 요구에도 ‘묵묵부답’…무엇을 숨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1일 오전,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는 무관하게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우표 발행 계획을 변경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작년에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 포함돼 있긴 하다”고 말해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17년도 기념우표 및 엽서 발행 일정표'. 붉은색 표시 안에 9월15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이라는 우표명칭이 보인다.  (사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관계자는“통상적으로 우표 작업이 4개월은 걸린다. 아직 9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관계자는 ‘탄생기념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수요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은 작년에 (구미시로부터) 수요를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심의를 통해 하는 사항”이라며 책임을 심의위원회로 떠넘겼다.   

우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박정희 100돌 기념우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이뤄진 과정 또한 문제가 많다. 심의 자체가 완전히 ‘깜깜이’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법규에 따르면 심의회 위원은 △사회·문화·역사·여성·언론·체육·미술·디자인 등 우표발행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우표관련 단체의 회원 및 우취전문가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중 내부위원으로는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된다. 하지만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경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표심의위원회 측의 회의녹음 음성파일과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에 참가한 이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음성파일도 제출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회의 녹음파일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녹음한 파일이 삭제됐다고 했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생활 침해’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에도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계속 승인이 나지 않았다, 검토 중이다라며 열흘 넘게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가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K○○, S 몇명’ 이런 식으로 된 명단을 건네줬다”며 사실상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실은 “원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의무를 어기는 경우는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웬만해선 없다”며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사업을 추진한 구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으로 약900억을 책정했지만 구미시 구미종합터미널 화장실에 '구미시청 지원금이 없어 휴지가 없음'이라는 알림글이 붙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