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이 고등어라던 정부, 석탄발전소 건설까지 허용

대선주자들, 미세먼지 대응책 실종…中상대 해결은 ‘無’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영유아와 노약자 등 기관지가 약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최대 80%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 원인은 중국에 있음에도 아무도 중국에 쓴 소리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예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에 손을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등 말로만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되뇌고 실질적 해결에는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대응책 역시 이렇다할만한 것이 없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문제해결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그마저도 확실한 해결책이라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요소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환경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중국발 미세먼지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는 현시점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외교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시내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미세먼지 원인이 ‘고등어’라던 정부, 석탄발전소 건설 나서

미흡한 대응책에 국민 피해만 가중…기업 봐주기로 미세먼지 부채질

지난해 6월경 “국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부유먼지)는 ‘고등어 구이’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발표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에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요리 후 환기를 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같은 분노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의한 우리나라의 피해규모는 연간10조원이 넘는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해에만 3만9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평균적으로 40% 가량이지만 유입량이 많을 때는 최대 80%까지도 달하는 만큼 중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은 최근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3일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하고 내주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는 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가 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이들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된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전기수급을 이유로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공공연히 허용해주고 있다. 대기업들 좋으라고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격”이라 비난을 퍼부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사용 등은 외면한채 노후 경유차, 고등어나 삼겹살 등의 직화구이만 들쑤시며 이와 관련한 대응책만 무수히 쏟아냈다.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경유값 인상을 통해 경유차 수요 감소를 불러오는 한편, 직화구이 집에 저감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대책들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방안 못 내놓는 대선주자들…차기 정부서 해결 가능할까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은 원론적 이야기만, 홍준표는 언급도 없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나마 구체적 대안제시해

中·日에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 촉구

뜬구름 잡기 식의 미세먼지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대선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원론적 이야기만 내놓은 상황이고, 심상정 후보가 그나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홍준표 후보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의 피해수준과 대선주자들이 인지하는 미세먼지 해결에의 의지에 격차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수준까지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마련해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간으로 농도를 측정해 학교와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 안보, 환경의 세가지를 외교의 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후보 역시 석탄 사용량 감소를 비롯해 중국과의 외교로 풀어가겠다는 생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아예 미세먼지와 관련한 언급조차 없다. 

그나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난 2일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 참석해 “다음 대통령은 중국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책임 여부를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사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세먼지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염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중국과 일본에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도 신설해 미세먼지와 탈원전 등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유차에 대한 언급을 한 것도 현재까지는 심 후보가 유일하다. 심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경유차 진입을 막고, 프랑스 파리처럼 도심에 친환경 차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를 제정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오염원에 과감한 과세를 매기고 그 세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 후보는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 그리고 폐활량이 큰 우리 아이들이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대기오염 관리에 제대로 된 기준과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