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노·정 첨예한 갈등

리얼미터 ‘50.4% 찬성’ 나오자

민주노총 ‘53.8% 반대’ 내세워

반대 유도하는 듯, 신뢰도 의심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범위 확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탄력근로제 범위 확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4%가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 시기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고려하여 (범위를)늘리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 역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30.9%)보다 19.5%p 높은 수준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수도권대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등에 붙이고 서 있다.     © 성상영 기자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노총이 발끈했다. 민주노총은 23일 ‘국민 53.8%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던포스트’가 민주노총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선생님께서는 법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하는 편’(28.0%)과 ‘매우 찬성’(9.3%)은 37.3%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기관의 질문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탄력근로제의 핵심 내용인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이라는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기업의 필요와 노동자의 우려 중 선택하라는 여론조사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의 설문지는 이렇다. 우선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성수기·신제품 등 집중근로기업 고려해 찬성’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감소 고려해 반대’, ‘모름·무응답’으로 선택지를 구성했다. 그리고 응답 순서는 찬·반 두 가지를 무작위로 제시해 응답자가 무작정 ‘1번’을 누름으로써 어느 한 가지 의견이 과도하게 선택될 여지를 없앴다.

민주노총의 설문지는 설명을 먼저 배치하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특정 의견마다 이에 공감하는 정도를 답변으로 구성했다. 인적사항과 탄력근로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 총 4개의 문항이 제시됐다. ▲건강에 대한 영향 ▲연장수당 미지급 ▲채용 축소 ▲탄력근로제 찬반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설문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지점이 발견된다. 설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세 가지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범위 확대 찬반 의견을 묻는 식이다. 더구나 이들 세 문항의 응답은 ‘매우 공감한다 - 공감하는 편이다 -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순서로 배치됐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찬반을 묻는 마지막 문항의 선택지는 ‘매우 반대한다 - 반대하는 편이다 - 찬성하는 편이다 - 매우 찬성한다 - 잘 모르겠다’ 순으로 제시됐다. 부정적 효과를 강조한 문항에는 공감하는 응답을 1번과 2번에 배치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답변을 1·2번에 놓은 것이다. 민주노총 측에 확인한 결과, 이들 선택지는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설계 방식은 마치 탄력근로제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 설문 결과를 보면, 탄력근로제 확대가 건강·임금·고용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답변이 각각 56.1%, 68.1%, 60.9%로 높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임금감소 및 건강 악영향이 예상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