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KTX 탈선 이후 시설·운영 통합 여부에 관심

코레일, 자회사로 분리되거나 일부 공단 이관 가능성

국토부 “오랜 역사 가진 구조개혁… 결론 열려 있다”

철도 운영과 시설부문을 각각 대표하는 두 거대 조직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논쟁이 벌어졌던 소위 상하통합 문제에 대한 결론은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철도청 시절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의 통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 수장에 잇따라 여권 인사가 임명되면서 추진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 개각이 예고된 데다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6월 김현미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앞서 같은 해 2월 임명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낙하산 비판을 무릅쓰고 코레일-철도공단은 물론 코레일-SR과의 통합을 추진할 적임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강릉선 KTX 탈선사고로 모든 게 틀어졌다. 오 전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며 돌연 사퇴했다.

김 장관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예고된 개각으로 물러난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신임 코레일 사장에는 손병석 전 국토부 차관이 정인수 사장 직무대행과 팽정광 전 부사장을 제치고 유력 후보에 올라있다.

국토부와 코레일 사장 후보로 모두 관료 출신이 거론되자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다. 김현미 장관과 오영식 전 사장의 투 톱 체제가 들어서면서 코레일 안팎에서 과거 비대한 몸집을 자랑했던 철도청 시절로의 복귀를 내심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하고, 산하에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자회사를 설립해 조직을 분할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위탁한 형태의 시설 유지보수를 아예 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각각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2017년 2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언급된 것들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거꾸로 현 정부 초창기 철도정책을 이어나갈 주체가 없어지면서 코레일의 바람은 물거품이 돼버린 상황이다.

국토부는 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작년 강릉선 KTX 탈선사고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답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