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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뿐 아니라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예정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행연기도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 역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과세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듯한 발언을 했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말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라고 최종 합의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선거가 본격화되자 코인 투자 열풍의 중심에 있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유예‘를 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려는 입장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되어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자신 있다”고 답하면서 “내년부터 과세하지만 실제 과세는 후년인 2023년부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이재명 후보측은 선거를 앞두고 ’과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지만, 과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선거 때문에 뒤집는다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가 과세 유예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다만, 국회가 기존 판단을 번복하고 법을 바꿔 버린다면 유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선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민주연구원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과세 유예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