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부총리, 이종섭 국방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을 임명했다. 여기에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처리방침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과연 민주당은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임기첫날 한 총리 임명동의안 서명은 선전포고

퇴로 없는 민주당 선택은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들을 임명하였고, 더하여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1회 직무(국사)행위이다. 이에 국회는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동의안 처리의 키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외 18명의 각부장관(국무위원)을 내정하여 청문회를 진행시켰다. 10일까지 14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마쳤으며, 11일 여가부 김현숙, 중기부 이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12일 통일부 권영세 후보자가 진행된다. 이후 자진사퇴한 교육부총리 및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정원장 등의 청문회가 순차 진행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 중 지난 3일 자진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외 낙마자는 아직 없으나 민주당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등 7명에 대해서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박진 외교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경과(채택)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고 하여 청문회를 마친 원희룡,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은 10일부터 언제라도 임명가능한 상황이나, 윤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이들 5명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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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 11일의 여가부, 중기부, 12일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청문회를 마친 다음인 내주 초 쯤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요청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뛰어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개시 첫1호 국사행위로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 총리 임명과 연계된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읽혀진다. 이런 측면에서 당에서 우려를 표명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임명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타협대신 신념 관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요청으로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러 이를 처리해야 한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말이다. 칼날을 쥐게 된 민주당의 입장이 참으로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전리품도 없이 인준해 협조해 주어야 한다 말인가? 이런 명제 앞에 민주당은 ‘(한총리)부적격’의견을 흘리면서 묘수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어쨌든 한 총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의원총회에서는 부적격 의견이 다수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결을 시키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특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 5명의 부적자를 포함, 한동훈 법무 등을 포함한 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를 선별하여 총체적인 공세를 펼칠 것은 분명하다. 공세의 초점을 ‘협치를 실종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맞춰 집중공격을 펼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물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노린 정치 전략임은 분명하다.

이런 민주당의 사정과는 별개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처리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라, 한동훈 법무장관, 정호영 복지장관, 이외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퇴방식으로 야당(민주당)의 체면을 일정 세워주면서,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책이 거론되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아 한동훈 법무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사퇴) 가능성은 예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강행까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당일 한 총리 인준 동의안 서명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으로 상대방이 반대하고 있는 총리 임명 동의안 요구를 내놓은 건 마치 선전포고 같다”고 질타하면서 부결시킬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으로선 아무런 협상전리품도 없이 투표에 임해야 하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37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 기권(반대)하는 방식의 꼼수처리가 예상되었으나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