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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끌어올린 영끌족에 이제는 '혜택' 볼멘소리

"높아진 월세, 전세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LTV·DSR이 100%도 아니고, 영끌도 돈 있어야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 "형평성 따지면 할 수 있는 것 없어"

정부가 고금리 기조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면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해 확산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높은 금리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최근 지원 대상을 9억 원 주택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거주 중인 차주들도 일정 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 대출한도액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늘린 상황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에 변동금리를 선택한 이들은 고정금리 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이들은 변동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당시 금융적 손실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집값을 끌어올린 건 영끌족들의 부동산 쇼핑이 한몫했다”면서 “높아진 건 그들의 금융비용이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터무니없이 높아진 월세, 전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실수요자들의 주거비용”이라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영끌은 엄연한 본인의 선택으로 돈이 없으면 영끌도 못하는 구조”라면서 “코인, 주식대출, 주담대까지 마치 도박판에 뛰어든 선택조차 정부가 책임지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영끌족의 이자까지 보전해주려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의 높아진 거주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은행장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적어도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조건이 완화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1일차인 지난 7일 1864건(총 3208억원)이 신청됐으며, 누적 신청건수가 총 4만890건(약 4조3105억원)으로 늘어났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