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 후 더 이상 (검찰) 출석하지 말라는 지도부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 이 대표 선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는 10일 다시 검찰에 출석한다.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들로 1년 내내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출석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이후 검찰에 출석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는 이 대표로선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출석 후 당 지도부와 속의를 거쳐 향후 출석요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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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지역화폐 특혜, 판교 힐튼호텔 특혜까지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 갈음, 묵비권 행사 일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달 10일 및 같은 달 28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 2차 (검찰) 출석에 이은 3번째 출석이다. 이번 조사 역시 1,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묵비권 행사로 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방위적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판교 힐튼호텔 특혜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되는 중이다. 여기에 대북송금, 북한 측 인사에게 친서 전달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밝혀내기 위한 쌍방울 그룹과의 커넥션에 대한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시장, 도지사로 재직했던 시절의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의 집중감사가 착수되었고,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의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수사만으로 가득 채울 2023년 정국

3차 검찰 (출석)조사 후 더 이상의 출석조사는 거부할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 방위적 수사와 관련, 검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범죄척결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이를 적극 옹호(지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적제거를 위한 표적(기획)수사, 조작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일반의 여론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양분화를 이루고 있다.

검찰의 수사 목표(방향)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기소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것이나 현직 국회의원이고, 더구나 거대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통과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어쨌든 내년 총선 직전까지 주요 부분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수사에 관한 판단(정당, 과잉 등)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검찰 출석조사를 받아야 할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검찰의 출석 조사 시마다 정치적 파장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대표가 매번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고, 심경변화를 일으켜 조사 거부하면 검찰로선 직접조사 없이 증거 등을 보강하여 기소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진 이재명 대표가 검찰수사를 소설이라면서 정면 돌파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기류는 이 대표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우선 3차 소환 외 더 이상의 소환은 과잉수사이기에 끊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으며, 장외집회 등을 통해 과잉수사를 알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점을 거듭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평소 “탄압과 희생의 대명사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5년 3개월 이상 무고한 옥고를 치렀고, 4년에 가까운 연금생활을 감내했다. 더하여 납치 등,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여기에 비하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선패자로서의 업보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면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찰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수사임을 수시로 부르짖으면서 역사의 정의를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생 검사로 봉직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달리 시민운동가(변호사)로 출발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봉직하면서 많은 세파와 민원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을 연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시절 친문 세력들의 집중적인 견제 속에 대권후보직을 쟁취하였으나 윤석열 후보에게 석패한 인물로 향후 인생은 대권 쟁취가 전부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내년 총선에서 선전해야 한다(과반의석 획득 목표).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는 정공법을 택하면서 ‘정치희생양’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일종의 동정심 유발전략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향후 더욱 본격화될 검찰수사에 대응하여 3차 외 더 이상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 선회가 점쳐진다. 이러면 검찰 및 정부·여당과 이 대표 간의 대치 전선은 더욱 격렬해지면서 정국은 예측 불가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