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폭 예방 영화('부메랑의 귀환 : 예쁜상처')를 촬영하고 있다. 해당 장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장면이다. / 문화저널21 DB

2011년 벌어진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사건 

학교 내외부서 있었던 일 시간순으로 재구성

학폭 경험의 학생 4명과 교사 2명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폭 의혹 사건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야당은 ‘현실판 더 글로리’라며 12년 전 사건을 현재 정치권으로 소환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현실 정치의 공박을 걷어낸 곳에는 학폭이란 이름으로 다퉜던 학생 넷과 자신의 징계 처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를 이용했던 교사 하나, 그리고 학생들의 말을 경청했던 교사 하나가 등장한다.  

시계를 돌려보자. 그리고 이동관이라는 이름을 지워보자. 2011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있고, 그곳에서 학교폭력(학폭)이 벌어졌다. 당시 1학년이던 학생들은 이를 원만하게 풀었다. 가해자는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2012년. 1년 전 학폭 사건을 알게 된 유 모 교사는 피해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 둘이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 중 한 명은 “피해 내용은 1년 전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작성 시점은 2학년 4~5월경이라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진술서를 받아든 교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리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학교장 결정으로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가해학생과 화해를 했던 피해학생 둘이 찾아와 우리는 “가해학생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며 ‘읍소’했다. 유 모 교사가 이를 거절했더니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느냐’는 항의가 돌아왔다. 그는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전학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고보니 그 또한 성장기 아이들의 변화무쌍한 특징이 아니었나 당시를 회고했다. 

그해 4월 1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에 관한 법령이 발효되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질 즈음에 학교엔 학폭위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학폭위 결정 없이 학교장의 처분으로 강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자에 대해 학폭위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학교는 뒤늦게 학폭위를 열어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강제 전학 처분은 뒤에 있을 5건의 학폭위 학교장 종결 처분에 비하면 상당히 강한 처분에 속한다. 학교는 2012년 8월부터 5건의 학폭위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학교장 종결(혐의 없음)로 처리한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는 줄 알았다. 

2015년 7월 전경원 교사는 외부활동이 잦았다. 근태가 불량했다. 심지어 학생과 학교의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기도 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학교는 전 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7월 징계 조사가 이뤄졌고 8월이면 결과가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전경원 교사는 왜인지 4년이 지난 사건을 꺼내 들었다. 8월 26일 전경원 교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회에 출석해 학교가 2011년 학폭 사건 은폐하려 한다며 폭로했다. 전 교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학교와 해당 인사 간 유착과 은폐 의혹을 제기한다. 그 근거로 당시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거론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교육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이동관 페이스북 갈무리

학창시절 일 현실정치로 소환돼 

징계절차 피하려 4년전 사건 폭로한 교사

단식으로 폭로교사 막으려했던 또 다른 교사 

며칠이 지난 9월 졸업생 206명의 성명이 발표된다. 성명에는 전경원 교사의 폭로를 두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라고 가르친 선생님께서 최근 왜곡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너무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적혀있다. 같은 시기 전경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2학년 학급 학부모 21명은 담임 교체해 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전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행동(폭로)을 합리화하는 얘기를 하는게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전 교사는 그동안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외부 행사에서 공개하는 등 학생들의 정보를 자신의 외부활동에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학교 교감 정모 씨에게 “전경원 교사가 애초 소위 말하는 학교 내부비리를 문제 제기한 그것이 먼저였는가, 아니면 본인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각하되고 이러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고 물었다.

정 교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라고 했고, 김회선 의원은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것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것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정 교감은 “예”라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1월 16일 학교 교감을 두고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2017년 고검은 항고 기각을 결정한다.

그리고 2023년 6월 2011년의 학생들은 정치권 한복판으로 소환됐다. 가해학생은 2011년의 강제 전학 처분을 새기며 살아가던 중이었고, 당시 강제 전학을 막으려 백방으로 뛰고 읍소했던 피해학생은 이른바 ‘가해학생’과 여전히 친하게 지낸다며 ‘나를 피해자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입장까지 언론에 냈다. 

2015년 7월에서 8월 사이 자신의 징계 사유를 덮으려 4년 전 종결됐던 사건을 폭로했던 전경원 교사는 그간 학교를 휴직하고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유력 대선후보가 광역자치단체 기관장으로 재직 중 정책자문관을 지내며 해당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언론과 세상에 등장하지 않은 피해학생이 3명이 남았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이 절차대로 처분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아버지의 뒷배가 작용했으리라고 고발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고위공직 후보자가 돼 이를 막으려는 생각으로 과거의 일을 다시 소환 중이다. 

전경원 교사가 사건을 폭로했을 때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아이들의 우정을 지켰던 유 아무개 교사는 단식을 하며 “전경원 선생님의 (학폭)고발이 피해 학생들의 심정을 고려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