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무더기로 위법, 불법적인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비위 사례 총 5,359건 금액으로 5,824억원이 추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행위가 나왔다.

금융지원의 적발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이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대출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형태였다. 이 밖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지출받거나 쪼개기 수의계약, 보조금 허위 정산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일단 정부는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85건은 관계자 문책요구, 위법․부당 수익에 대해서는 추적해 400억원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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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1차 점검 2,267건 2,616억원 적발

2차 조사에서는 5,359건 5,824억원 적발…총 8,000억원 규모

문 정권에서 시행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점검은 최근 5년 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마쳤다. 당시 점검에서 총 2,267건 약 2,616억원의 위법 부당집행이 적발되어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가 대검에 수사의뢰됐다.

당시 전주지방검찰청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대출금 24억원을 편취한 시공업체 운영자 등 총 15명을 기소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1차 조사는 일각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해 사업의 범위와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R&D사업 등을 추가해 2차 확대 점검에 나섰다.

2차 조사에서는 최근 3년 간 대출받은 6,607건, 1조 1,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했으며,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17.~’21.)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폈다.

부적정 적발금액 세부내역은 2차의 경우 ▲금융지원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대출 4,89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74억원, ▲R&D 266억원, ▲기타 86억원(총 5,824억원)이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