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업자 81만 6천명,

실업률 2.9% 역대 최저치,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지난해 취업 대 호황을 맞았다는 대한민국의 지표다. 국가의 활력 그 자체인 취업률 지표와 달리 젊은 청년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20대는 취업 호황이라는 키워드가 낯설다고 말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자. 우선 통계청은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초단기(1~17시간), 단기(18~35시간), 일반(36~52시간), 특수․초과근로(53시간 이상)로 분류한다. 지난해 취업자 81만6천 명 중 초단기 근로자는 9만8천 명이 증가했고, 단기근로는 122만4천 명이 증가했다.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기직 아르바이트다. 반면 주 36시간 기준의 일반근로자는 약 50만 명이 감소했다.

취업률의 통계의 함정으로 불리는 프리터족의 증가가 대한민국을 취업 대호황 국가로 변질시킨 것이다. 프리터족은 자유로움을 말하는 프리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터의 합성어로 고용 질 하락 지표 그 자체이기도 하다.

독일의 청년 일자리 및 실업 문제,

역량 부족 아닌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시각에서 출발

개인적 수준 아닌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 접근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독일은 청년실업 문제가 여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유럽연합에 보고된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60%)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 지표에 따르면, 16~29세 독일 청년층의 빈곤율은 18.3%로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20%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년 남성의 빈곤율은 16.5%로 여성(2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청년 빈곤 문제의 핵심인 청년 니트족의 비율 또한 남성의 경우 7.3%로 유럽연합 청년 남성의 니트족 비율 평균인 12.2%보다 낮았으며, 여성은 15.2%로 남성보다 니트족 비율이 높았지만, 유럽연합 평균(20.8%)과 비교했을 때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 출처. The Federal Government (2016)

독일 정부는 견고한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법을 근간으로 25세 미만 청년층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청년보장 정책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로 ▲Alliance for Initial and Further Training(AIFT) ▲Career entry support by mentoring(CESM) 등이 있다. AIFT는 다수의 고용주 연합, 노동조합, 연방정부, 노동사회부, 교육연구부, 이민난민 통합부처, 고용청 등 16개 주 정부 대표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시행됐던 범정부적 청년 보장 정책 프로그램이다.

일반 교육 졸업자, 취약계층, 이민자, 장애가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인턴십을 제공했다. 19,020개의 기업에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2015년 약 5,000명의 천년이 직업훈련에 참여했다.

연방 고용청에서 시행 중인 CESM은 멘토와 지역의 이해관계자, 학교가 운영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중등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졸업 2년 전부터 지원해 6개월간 직업훈련 코스를 운영한다.

2009년 시작된 시범 사업은 약 1,000개의 학교가 참여해 2013년까지 약 55,000명의 학생이 참여해 멘토링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약 113,000명의 학생과 3,000개 학교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멘토, 학교, 기타 기관 사이의 협력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프로그램이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코치, 학생, 학교, 학부모, 직업소개소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빈번한 멘토 교체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멘토와의 고용계약은 최소 2.5년을 보장하는 등 지속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주 박사는 “독일의 경우 공통으로 파악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라며 “청년세대 자체가 빈곤의 취약계층이라 보는 시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위험에 놓은 집단(여성, 저숙련, 지방, 소수민족, 이민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청년 빈곤이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물질적 결핍이 아닌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시각이 기저에 자리한다”며 “청년문제를 개인적 수준이 아닌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되는데 김 박사는 “독일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8년 이상 지체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이런 조기 개입은 한국 사회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 상태의 청년층뿐 아니라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사회인구 집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설한 협력체제는 상호배제적 노사문화가 만연한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문제의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