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이한수 기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 3개 필지

공시지가 15% 수준으로 매매

다운계약서·탈세의혹·임야훼손 편법허가 등

경기 부천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임야투기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 후보와 부동산개발업자가 결탁한 수상한 거래, 전형적인 가족 투기 공동체 의혹 재수사해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김 후보는 2017년 4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의 3개 필지를 매입했다. 이후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됐고, 그해 6월경 해당 임야의 투기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이후 7월경 급하게 매매했다.

문제는 해당 3개의 필지를 제3자에게 매매한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처음 김 후보에게 송정동 임야를 매매한 김경희(티에스디) 씨와 같은 아파트 주소지의 이형오(황금강)씨에게 토지를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명은 각각 달랐지만 등록한 주거지가 일치한다. 

당시 공시지가에 따르면 문제의 송정동 임야 3개 필지 가격은 총 9억5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동거인에게 공시지가 15% 수준의 1억5000만 원에 토지를 넘겼다. 

박 후보 측은 "이는 부동산실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운계약서를 쓴 의심뿐 만아니라 탈세 의혹까지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김 후보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75억을 설정계약 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게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며 "투기꾼의 마음으로 봐야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그 사정이 좋지 않다던 부동산사업자가 추가로 땅을 매입한 것이 알려진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전문가들은 투기꾼들이 잘 하는 대출담보 사기성 냄새가 난다고 지적한다. 비정상적인 담보대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 가족투기 공동체들과 내부거래를 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항측사진을 보면, 2015년 이전에는 해당 일대가 임야였다. 당시엔 나무들로 빼곡히 뒤덮여있었으나 2015년 김경희 씨가 임야를 매입한 이후 민둥산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박 후보는 "광주시의 도시계획 조례(해발고도 50미터 이상 및 임야훼손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던 김 후보의 말과는 다르게 개발이 됐다"며 "어떠한 외압으로 인허가가 가능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김 후보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사들인 토지들은 경기도 송정동 일대에 확인된 것만 3개가 넘고, 본 소유자였던 김경희가 추가로 매입한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필지에는 아내 국선영의 근저당권이 15억이나 잡혀 있다가 소리없이 사라졌다. 문제는 이 토지에도 이형오가 신탁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2017년 전후 들어 사들인 임야들이 모두 개발 호재가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힘든 일이다. 순천·여수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순천지청 김기표 검사(2006~2009) 간 연결고리가 있어 더 수상한 상황이다. 

이렇듯 김 후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해명된 것이 없다. 당시 검찰 수사의 초점도 명의신탁에 맞춰져 있었으며, 이 같은 가족 간의 투기공동체 의혹 등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박 후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변호사 시절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으려 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서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었고 한두 개가 아닌 자신의 재산을 위장 신고하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 3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송영길)와 현 원내대표(홍익표)까지 이 문제를 인정한 바가 있다.

박 후보는 "국민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정이다. 부천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에 제기된 의혹들은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관계기관(검,경, 광주시, 감사원, 국민권익위, 중앙선관위 등)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