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겠다며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되려 땜질식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한다며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과 규제 등으로 풍선효과와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실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단기 땜질식 정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는데요,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실련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판의 결은 다르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공통분모 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적고 단기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두고 “이미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대책 없이 오히려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체에 팔아넘기며 차익을 얻게 하는 행태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매입임대를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냈습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호텔 상가 등을 매입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