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독자 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업무복귀…與 ‘검찰개혁’ 언급하며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일시적으로 효력 중단되면서, 윤 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업무복귀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 언급하며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샙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검찰조직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언급하며 “법원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일로 미뤄진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법원의 효력정지 일부 인용에 대해 축소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추미애 경질, 윤석열 정치 안한다 선언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 윤 총장은 정치중립으로 검찰총장 직무만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이후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적인 얘기인데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읽히면서 자꾸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제일 깔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야권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윤 총장이 1위를 달리는 것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꾸 대선후보군에 넣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최소한 검찰총장직에 있는 동안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검찰총장직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소신을 밝히면서 ‘임기보장’을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에 대해서도 “비겁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며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장관의 잘못에 대해 경고하고, 중지되지 않으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소 세세하게 공개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세세하게 공개됩니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해당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세하게 공개돼 국민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습니다.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분리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상주 계란농장서 고병원성 AI…정부, 방역조치 강화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농장의 방역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밀검사 결과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현재 해당 지역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대해 현장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와 포장시설 이동시 대인 소독 △농장 출입자 방역복 착용 등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계란 운반차량의 잦은 농장진입과 계란판·파렛트·합판과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을 통한 오염원 전파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는 단지별 통제초소에서 출입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 사육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원 유입 및 농장간 교차오염을 막고자 계란운반차량은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하도록 행정지도하고 GPS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계란판 재사용을 막고 일회용 계란판을 사용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농장간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금농장에 대해 14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가금류의 A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임상관찰·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갑질온상’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터질게 터졌다

롯데하이마트가 ‘갑질’을 일삼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체 종업원을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리며 업무에 동원하는가 하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형태로 돈을 부당하게 받아내 지점 회식비 또는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써버리는 등 온갖 갑질 행태를 일삼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인데요,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이들을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리며 판매목표 및 실적을 관리하며 제품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파견 종업원에게 다른 경쟁 납품업자의 제품까지도 판매하도록 종용했는데, 판매 규모는 해당 기간 하이마트의 총 판매액 11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5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직원에게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매장청소·주차관리·재고조사·판촉물부착·인사도우미 등 자신들의 업무에 수시로 동원했습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1월부터 2017년6월 사이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내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하고 지점 회식비나 우수영업사원 시상금 등으로 사용했는가하면, 2015년과 2016년 롯데 계열 물류회사와 계약한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모조리 적발됐고,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시기는 내년 2월부터 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에도 하루 확진자가 5백 명 선을 지속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 및 연말 모임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