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16일 법무부, 검찰청, 청와대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미애 장관은 스스로 강한 ‘결단’의 의지를 다지며 ‘사퇴’카드를 내밀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재가에 불만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추미애 장관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개혁 성과와 의지 분명…그리고 ‘결단’

올해 1월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에게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는 개혁 취지도 빼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올려놓고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文 대통령, 추 장관 사의표명에 업적 높이 평가

"(추 장관)결단이 아니었다면 개혁 불가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뒤 뜸도 들이지 않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치켜세웠다.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그간 추 장관이 강조해온 검찰개혁 의지를 대통령이 재 확인시킴으로써 그간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을 방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즉각적인 답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와 새로운 후임을 찾기가지 추 장관의 자리를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尹 총장은 '반발' 또 '반발'

한편, 윤석열 총장은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가 대통령 재가만 남았을 뿐 사실상 확정됐을 당시에도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날 윤 총장은 민생을 챙기는 다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각급 검찰청에 소상공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활용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 수위 조절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 윤 총장은 정직 처분 내용의 명령서를 수령했다. 윤총장측은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추 장관의 사퇴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밟으며 정직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가 의결된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