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이슈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두 번째 이슈브리핑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대신 사과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행동에 주한 벨기에 대사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만입니다.  

22일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가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형태로 부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9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쉐추 시앙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자신의 옷을 들춰보며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 측에서 공개한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대사 부인은 신발을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 위에 입어보는 등 비상식적이고 매너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대사 부인이 많은 옷을 입어보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의 옷인지 매장에 있던 옷인지 확인을 요구하자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치는 등 두 명의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22일 레스쿠이 대사는 부인 대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대사는 지난 4월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대사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주한 벨기에 대사는 부인이 입원하던 당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주한 벨기에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며 “그러나 그녀는 지난주부터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으로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CCTV를 보니 벨기에 대사 부인은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믿고 그 같은 짓을 한 것 같다. 한두 번이 아닐 것” 이라며 “대사 또한 사건이 일어난 지 언제인데 한국인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 이제야 사과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송영길,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스푸트니크V는 약 60여개 국가에서 쓰고 있고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인증을 검토 중"이라며 “(스푸트니크V가) 3상까지 완벽하게 입증되고 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스푸트니크V는 지금 춘천에서 위탁생산(CMO)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스푸트니크V를 개발한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RDIF) 대표를 만난 뒤 계속 소통하고 있다.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와도 오찬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푸틴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러시아 측에 건넨 러시아 해군 ‘바랴크함 깃발’으로 큰 인연을 맺었습니다. 바랴크함은 러·일 전쟁 당시 인천항에 주둔하다 일본 군함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침몰했으며 깃발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돼 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바라크함의 깃발을 러시아의 영혼,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뿐 아니라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가상화폐 보유 고액체납자 1566명 적발·압류

서울시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676명이 보유한 25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가상화폐 압류에 676명 중 118명은 체납된 세금 12억 6000만원을 자진납부했는데요, 이중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A씨는 약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가상화폐 압류 이후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가상화폐 매각보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체납자들이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며,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의 가상화폐 계좌를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미술품 등 다른 분야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 전담팀’을 운영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곳에서는 자료를 냈지만 1곳에서는 여전히 제출을 미루고 있어 해당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 ‘노블레스’ 전 직원, 위기청소년 지키는 '키퍼' 동참

전북 익산의 사회적 기업 ‘노블레스’ 전 사원이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돕는 '키퍼(Keeper)'로 가입해 둥지청소년 재활을 돕는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16일 오전, 전북 익산시 ‘노블레스’ 사옥에서 ‘둥지청소년 재활을 위한 노블레스 사원 키퍼가입 선서식’이 개최됐는데요, 

현장에는 신입키퍼들과 맥지 전북키퍼 이강래 이사장, 노블레스 대표 강정희 명장, 익산시 장경호 의원, 모현동주민자치센터 김우진 동장, 군장대학교 손승건 평생교육원장, 서각아트 이덕구 장인, 남현자무용단 남현자 단장, 사은두부 오경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선서식은 위기청소년의 치유 및 체험교육에 함께 하고, 청소년을 회복시키는 ‘익산키퍼둥지’ 설립에 동행키로한 노블레스 전체 사원이 ‘익산키퍼’에 동행하는 가입 선서식입니다. 이날 ‘익산키퍼’ 가입 노블레스 사원은 정지영, 이은희, 전유나, 황유나, 전명운, 류지은, 김대정, 소미선 등 8명입니다. 

박태홍 익산키퍼넷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미미 키퍼의 키퍼헌장 낭독과 강정희 명장의 키퍼가입 서명, 정지영 신입키퍼 대표의 소감발표에 이어 노블레스의 사회공익활동을 소개하는 영상과 청소년 치유영화 ‘부메랑의 귀환’ 미니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어 군장대 평생교육원 손승건 원장의 워너비키퍼 강좌 개설에 대한 설명과 서각아트 이덕구 장인이 제작한 키퍼로고 서각 기증식이 진행됐습니다. 

손승건 원장은 이날 맥지 군산 키퍼넷 헤드키퍼 본부장으로 위촉돼 이강래 이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서각아트 이덕구 장인이 기증한 키퍼로고 서각은 맥지 전북키퍼를 상징하는 것으로 키퍼가 방황하는 청소년을 끌어안고 한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맥지 전북키퍼 이강래 이사장은 “노블레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뷰티·미용·가발 직업체험 분야에서 맞춤형 둥지청소년 고용창출과 지속성을 위한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둥지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시 진학하고 취직에 성공해 사회의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어엿한 일꾼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노블레스의 ‘전사원 동행 가입 선언식’과 맞물려 군장대의 워너비키퍼 강좌개설은 전북권의 키퍼운동에 날개를 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리의 아이를 내 자식이라 여기고 민간이 자조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껴안아야 한다는 맥지 전북키퍼의 ‘위기청소년 키퍼둥지’는 2019년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등 전북권에만 키퍼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종용 화백, 전용전시관 개관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소재한 내설악 백공미술관 1층에 ‘결’의 작가 박종용의 전용 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1전용전시관 오픈에 이어 제2〜3전용전시관이 모두 오픈한 건데요, 제1전시관은 일생의 작품 전시를, 제2전시관은 ‘결’ 전용전시관, 제3전시관은 도자, 조각 등 입체작품 전용전시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전시관에는 수월관음도를 비롯한 각종 민화작품과 산수화 20여점이 전시되어 있고, 제2전시관에는 ‘순정 결’, ‘색체 결’, ‘공전 결’, ‘결의 빛’, ‘인물 결’, ‘정물 결’과 각종 ‘만유 결’ 20여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제3전시관에는 도예 및 조각 작품 60〜70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박종용 화백은 보관 중인 작품들이 700여점에 이르고, 도자·조각 작품들도 부지기수인데다 ‘결’의 작품들은 계속 창작될 것이기 때문에 연중 교체전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층 전시관은 소장전과 기획·초대전 개최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서초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가 30% 낮출 수 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와 강동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거품을 뺀 다면 현재 예측수준보다 약 30% 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비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도를 개선한다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진 분양가는 수분양자들에게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현근 변호사의 분양가상한제 사례 분석 취지로 “낮은 분양가로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도입된 정책이 서초 원베일리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1만 2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재건축 단지의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고분양가의 원인이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감정평가가 상당히 나중에 이뤄지면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상승분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사회적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건축비에도 상당한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의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격이 최대 5억 3,823만원 낮아지며,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24평형은 가구당 최대 4억 3,058만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2,640만원으로 추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인 평당 2,970만원과 언론이 예상한 3,700만원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700명을 넘어 800명에 육박하면서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하시면서 다음시간까지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