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7:00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의 관리부실로 대형 파문(일명 ‘소쿠리’ 파동)이 일어났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고, 대통령까지 "유감(질책)을 표명하면서 선관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결과 불복 및 정권타도 선언까지 예상된다. 

9일 또다시 파문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5일 17:00경부터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투표를 위해 1∼2시간 전부터 추위에 떨며 대기하다가 겨우 투표했다(일부는 지쳐 돌아감). 투표용지를 받아든 순간 이미 기표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더하여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를 종이박스에 담거나 소쿠리에 넣는 파동(일명 ‘소쿠리 파동’)까지 일어났다.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보도되자, 여·야 진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앞 다투어 선관위의 관리부실을 질책했고, 이에 선관위는 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격노했다.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자, 선관위 관계자들은  6일 하루 종일 파문수습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으며, 7일 1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9일 본 선거에서는 더 이상 관리부실 파문이 재연되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5일 5시부터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중 확진·격리자 투표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투표일(9) 기준으로 투표권이 있는 재택 치료자는 105만 명 내외이지만(추정), 이중 확진·격리 유권자 규모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일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문과 관련하여 여·야는 연일 선관위를 공격하면서 철저관리를 촉구하고는 있으나, ‘부정선거 규탄’ 등의 극단적 용어 사용 등을 자제하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 ‘부정선거 규탄’ 등으로 판을 혼탁하게 만들면 지지자들이 염증을 느껴 (투표)포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투표참여를 독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3월 9일의 선거결과가 초박빙(0.3∼1%내외)으로 귀결되면, 5일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문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여 정국을 마비시키는 뇌관으로 작용되어질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0.3∼1%내외)으로 패한다면 그나마 저항은 덜하겠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0.3∼1%내외)으로 패한다면 선거불복, 전면 재검표를 넘어 정권타도를 부르짖을 것이다. 즉, 내란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유념하여 선관위는 9일의 본 투표에서는 정말 확진·격리자 투표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파문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무서운 눈으로 선관위를 감시하고 있다. 지금 일반투표함에 투표자가 직접 넣는 방안 등, 나름의 준비 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만약 그때도 지난 5일과 같은 관리부실 파문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현재 전황(戰況)이 너무나 격렬하여 패한 쪽은 승복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무너뜨릴 구실만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 삼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9일 또 다시 지난 5일과 같은 관리부실 파동이 재연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만이 또 다른 국난예방의 첩경이다.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