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불출석…같은날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정치 기획 확신한다” 전면대응 예고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6:52]

이재명 檢 불출석…같은날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정치 기획 확신한다” 전면대응 예고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9/06 [16:5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사진=이재명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치 기획 확신한다” 전면대응 예고

이재명 소환조사 불응한 날, 경기도청 압색 나선 檢

尹대통령 같은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 놓은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당일,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상황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며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혐의로 고발하며 강하게 맞섰다. 검찰의 당대표 소환을 계기로 상황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6일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결정을 밝힌 이후,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이전부터 계획돼있던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시기가 이 대표 측에서 진술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려오기 전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정치 기획’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예상했던 것 아니냐”며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우린 확신한다. 그러니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역시도 압수수색과 관련해 “놀랍지도 않다”며 “이 대표를 먼지 털이식으로 탈탈 털었지만 안 나오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걸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 아닌가. 검찰이 하고 싶으면 뭘 못하겠나”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해 김검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날인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리가 없지만, 임기가 끝난 이후인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대통령 재직시에는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만큼 9월9일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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