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신분 위장 북한 IT인력 고용 주의보”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4:02]

“국내기업 신분 위장 북한 IT인력 고용 주의보”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12/08 [14:02]

  © 문화저널21 DB


신분을 위장해 국내 기업에 취업하려는 북한 IT인력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8일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번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및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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