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인류 역사상 최대 관심사다. 이것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현재고 세계 각국 기관과 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다. 물론 최대 연구 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것인가다.

주변국보다 경제력과 군사력 등 국력으로 압도하는 것, 주변국 등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전쟁으로서 평화를 이륙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국력으로 압도한 사례로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먼저 영국은 18세기와 19세기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대륙에 걸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산업, 경제 혁명을 통해 부를 이룩한 성과다.

미국 역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의 경찰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의 북쪽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미국에게 경제와 안보 면에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대양이 존재하고 유렵 대륙 서쪽에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쉽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쟁을 통한 평화는 어떨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낮다’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아무리 나쁜 평화는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적이 원하는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적의 의도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 1월 체결된 파리 평화 협정이다.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맺은 것으로 베트남 전쟁을 종전 시키는 것이 골자다. 당시 협정으로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가 모두 철수했다.

그러자 1975년 4월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완전히 공산화 되어 수만 명이 처벌받고 교문을 받아 죽었고, 탈출한 많은 베트남 국민은 선상난민이 되어 태평양을 배회하다가 죽어 갔다. 심지어 남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을 지원한 인원들도 같이 숙청되어 죽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이 있기 직전 대한민국에는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를 정착 하자고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당시 필자는 한 토론회에서 종전 선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혔다. 

종전 선언은 ▲6.25 전쟁을 민족 해방 전쟁으로 규정하는 김정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주과업이라는 점, ▲6.25 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고 처벌이 없다는 점, ▲6.25 전쟁 이후 대간첩 작전 등으로 전사한 장병과 1.21사태 울진 ·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등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없다는 점 등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펼쳤다. 

그리고 종전 선언을 통해 6.25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사는 해체가 안 되고 오히려 일본에 주둔하여 한반도에 대한 전장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 국가보훈부 제공

에리히 프롬(Erich Seligmann Fromm)은 그의 명작에서 기원 전 1500년부터 1860년까지 평화 조약은 8,000건이 조인되었으나 겨우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쟁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평화는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약 20여 년 동안 북괴는 대민민국으로부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결국 북한 주민은 처참하게 굶어 죽어 가는데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남·북한 간 맺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은 북한이 깨뜨리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유리할 때는 스스럼없이 깨뜨리고 불리할 때는 온갖 아양과 빈말로 협조하여 현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제 위정자들이 온갖 용어로 안보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다. 어떤 자들은 안보 강화를 말하면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기는 평화보다 더러운 평화가 더 낮다고 한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전쟁과 평화라는 용어는 같은 수준의 용어가 결코 아니고 평화는 이기고 또는 더러운 평화는 없다. 6.25 전쟁 시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받친 군·경 장병과 학도병들이 무엇을 위해 적과 싸웠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롭게 살면서 국익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