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다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오늘 조사를 끝으로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둘러싸고 갈수록 정치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한국 정치사의 격변을 몰고 올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 및 이를 둘러싼 향후 정국기상도 등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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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검찰

조사 후에도 계속되는 단식

작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국정의 전부처럼 보이는 희한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쨌든 오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은 지난 2월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로 무산된 구속을 다시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방위적 수사의 국민적 판단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결과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야당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절대 목표인 총선승리의 풍향계로 활용하기 위해 범죄수사vs(정적제거용)정치적 수사를 부르짖으면서 격렬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된 주요 수사 내용 들은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대북 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 비 300만 달러 대납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사법 방해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등이다. 검찰로선 짧은 시간 내에 신문을 마쳐야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하여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될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야간(심야) 조사에 응할 리 없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검찰은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제1차 조사의 서명날인문제까지 정리해야 한다. 더하여 중간에 건강을 호소하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어쨌든 법률전문가인 이 대표가 법률로 보장된 최대한의 방어권을 적절히 활용, 검찰과 기 싸움을 벌인다면 수사의 향배(성패)는 더욱 오리무중에 빠져들 것이고, 이를 기회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격렬하게 반발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런 공세(정치수사 주장)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수사한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후 지난 2월에 이어 또 한 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면 21일 또는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이 기간에 이 대표는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다. 20일이 넘는 단식 기간이 지속되면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 (강제) 후송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파국 사태가 실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단식, 국회표결 등 첩첩산중 이 대표 수사 회로

국민적 심판은 내년 총선 

여론의 심판은 미지수

1945년 (이승만) 정부수립 이후 직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정치적 사변(事變)들이 시대의 변화를 촉진해왔지만, 현재와 같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전방위) 수사는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사 기간 등이 늘어날수록 명쾌한 결론보다는 공방만 더욱 격화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현재도 지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수사의 끝(결과)이 어디인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수사한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대표가 현역의원인 관계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 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만이 가진 불체포 특권이다. 그러므로 현역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2중 계곡을 넘어야만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향후 법원에서 (구속) 심사받겠다고 언급해 여론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최고의원 회의 등에서 ‘정당한 영장청구 시 불체포 특권 포기’로 의미를 희석해버렸다. 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시 (부당) 영장 청구로 판단하면 부결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시킨 것으로서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부결시키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실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공언)한 이 대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가 우선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고, 부결시키면 또 한 번 방탄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식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 상황변화로 민주당의 기류는 부결 쪽으로 흘러가는 중이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흐름은 강화될 조짐이다. 친야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30명 이상의 (가결)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들을 고려하더라도 30여 명 이상이 (가결) 찬성에 표를 던질는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공방 및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보다 못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들게 될 심판의 회초리가 공방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자신들만이 절대선이라는 착각 속에서 상대를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할 것임은 자명하나, 심판의 회초리가 누구를 향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한국현대정치사의 역사적 교훈이다.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전 방위 수사를 바라보는 여·야 진영 및 지지자들의 반응은 범죄수사vs정치보복으로 극명하게 갈려져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누가 말릴 상황도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한국정치의 불문율처럼 정립되어온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의 정치적 전통 등이 뿌리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국정의 전부로 인식되는 실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치유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늘 수사 이후에도 다른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계속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수사를 경계점으로 하여 새로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오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수사 이후에도 단식지속으로 인한 병원행 및 영장청구 및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급랭 등 풀지 못할 숙제가 남게 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