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수원지검에서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2년여 지속되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가 일단락됐다.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 및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와 결과 등에 따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과정에서 여야 진영은 격렬한 공방을 벌였으며, 이에 여론 또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런 여론은 내년 총선에서 민의(심판)로서 표출될 것이며, 내년 총선 승패의 절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싼 격별한 공방

내년 총선의 최대이슈로 부각 중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성남FC 후원금 논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의혹, 대북송금의혹 등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지난 12일 수원지검에서의 제2차 조사를 끝으로 일단 종결되었다. 물론 428억 약정, 변호사비 대납, 정자동호텔개발특혜사건, 후원금쪼개기, 사법방해 등의 사건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를 상대로 다시 (직접)수사를 벌이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수십 명의 검사와 수백 명의 수사관이 동원되고 수백 회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대북송금의혹 단서 발견 등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22일간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6회에 걸친 출석조사 및 지난 2월의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부결) 및 곧 제2차 구속영장 청구 예고 등, 그야말로 전 방위적 수사다.

이례적일 정도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를 펼쳤으나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결론보다는 도리어 여·야간 범죄수사vs정치보복의 논쟁만을 격화시키는 희한한 사태까지 초래하여 정국을 경색시켜가고 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검찰주장과 ‘증거 하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설전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물론 향후 영장청구, 국회표결(체포동의안), 법원심리(체포동의안 가결시) 및 재판 등이 남아 있으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선거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명쾌한 결론보다는 정치적 공방만 격화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찬성이 필수적인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을지조차 의문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신병확보(구속)이 여의치 않아진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더욱 격한 대립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정당한 수사냐? 정치보복이냐? 란 논쟁으로 나라가 들끓을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에 대해 관망하던 20% 내외의 중도·무당층이 표심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 당의 입장에서 내년 22대 총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여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야당 입장에선 정권탈환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위해서 선전(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20% 중도·무당층의 판단이 선거승패를 가른다

우리나라 정치지형도(국회의석)는 영·호남의 인구편차로 영남을 근거지로 둔 보수정당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현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영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이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 비해 무려 37석이나 많다(65對28). 이런 연유로 제4대 민주당 싹쓸이(4,19여파), 제17대 노무현 탄핵역풍, 제20대 박근혜 공천파동, 제21대 박근혜 탄핵여파 등을 제외하곤 줄곧 보수계열의 정당이 우위를 점해왔다.

이런 정치지형과 내년 4월이면 아직 윤석열 정부가 2년을 넘기지 않은 초기상태이기 때문에 영남권을 근거로 둔 보수계열정당인 ‘국민의힘’이 표면적으로는 일정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치지형을 흔들 근본적 변수는 이재명 수사에 대한 중도·무당층의 반향이다. 어차피 진영논리에 갇힌 80%의 묻지마 투표는 의미가 없고, 수사가 정당한 것이었나? 정도가 지나친 과한 것이었나에 대해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 20% 내외의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향배를 가른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체포동의안 처리 및 체포동의안 처리결과에 따른 법원의 영장심리결과와 재판준비 등 갈 길이 멀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격화(범죄수사vs정치보복)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정치에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중도 층마저 반향을 불러 일으켜 투표장에 발걸음을 돌리게 하면서 일종의 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 중도·무당층은 여야도 아니고, 더욱이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상식과 양심에 따라 냉철히 판단할 뿐이며, 이들의 판단이 파란을 일으키거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왔다. 2년여 지속되어진 이재명 수사에 대한 중도·무당층의 반향이 총선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