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백승아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신용한 전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 이한수 기자

R&D예산 조기 집행·추경편성으로 위기 극복 제안

지역 RE100 혁신 클러스터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주당 내 '미래성장위원회' 신설 제안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R&D예산 축소와 RE100 정책 중단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에서 R&D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영입인재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ew 민주당 정책제안'의 두 번째 순서인 '혁신성장 개혁과제 : R&D와 RE100'을 주제로 제안했다.

이날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의 황정아 예비후보(유성구을), 기후싱크탱크 플랜 1.5 전 공동대표 박지혜 변호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국제보건의료 및 미래 혁신 전문가인 차지호 KAIST 교수는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한국의 미래를 위한 R&D 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올해 R&D예산이 4조 6000억 원이나 감축되는 바람에 젊은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그동안 해오던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어려워져서 연구현장을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10여년 넘게 연구해 온 연구자를 잃는 것은 국가에 큰 타격"이라고 R&D 예산의 시급한 복원을 강조했다. 

이어 "필수 R&D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024년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사전계획없는 R&D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PBS제도 개선 ▲지역 자율 R&D예산 확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국가 R&D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 변호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선언했다"며 "이제 RE100은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으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축소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로 인해 국내의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국제 추세와는 반대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 전 사장 역시 "국내 기업들이 RE100 거래조건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RE100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주, 새만금, 당진, 평택, 강원, 인천 등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RE100 산단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을 역임했던 그는 "민주당이 R&D, RE100, 전기차,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해외의 관련 산업과 정책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대응 정책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위원회(가칭)'를 민주당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