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 이한수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간호인력 활용 의료체계 개편에 맞춰 논란 여지를 없앤 간호법이 재추진돼야 한다"며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 이한수 기자

이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 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며 "그 결과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탁 협회장은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