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 사진=문화저널21 DB

전공의의 복지부 차관 고소에 “적반하장 후안무치”

“윤 정부 총선 참패 극복하려면 의대 증원부터 추진해야”

“안철수 의원의 '1년 유예 단계적 증원'은 민심도, 구조적 폐혜도 인지 못한 발언”

“좌고우면 말고 증원 추진해야 총선 참패 극복하는 길”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분열 조짐을 보이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요구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들 의사 단체를 두고 “민심을 왜곡해 의대증원을 저지할 수 있다는 유아독존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선 패배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의 큰 책임은 지난 4년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며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2023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 역시 2020년 국회에서 법 통과 이후 의료계의 반대로 정책 집행이 2년이나 지연됐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친 정책임에도, 의사단체가 반대하면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시작도 못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의료계가 합리적 단일 대안을 마련하면 정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며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복지부 차관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특권의식에 취해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빠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도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며 “안 의원 등 정치권은 의사 입장 대변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정책후퇴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며, 의료개혁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