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일자리 창출'지원에 발 벗고 나서
정책자금 3.9조원 공급-2012년 대비 15.5% 증가,
유리라기자  | 입력 : 2013/01/03 [11:02]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중소기업청이 브리핑을 통해 금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3.9조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전하고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금년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2012년 당초예산(3조 3,330억 원)과 비교해 15.5% 증가한 3조 8,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한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정책자금의 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했던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대폭 확대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도입 등 정책자금의 구조와 운용방식이 대폭 변경된다고도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을 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분야 위주로 개편을 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한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어려운 창업․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의 40.3% 배분(1조 5,500억원)하기로 결정하고, 정책자금 지원 후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하여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중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 원의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여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은 혁신형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금리를 1.0%p 추가 감면(총 3.0%p)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민간 금융 이용이 곤란한 창업 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을 폐지하며, 신용대출 규모는 약 1.2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신용위주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위해 동산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하고,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 확대와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금리 운용 등의 정책자금 운용 방안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금년은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리라 기자 rira@mhj21.com 《인터넷종합일간지(문화저널21),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 Weekly Issue Focus News),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월간지(이코노미컬쳐economy culture) 종합보도자료 수신 master@mhj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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