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참 속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 ‘아쉬움’ 토로

노동형태 변화 언급…“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 강조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해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7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잠정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월1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은 민주노총 내부 강성파의 거센 반발로 민주노총 관계자가 불참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당초 이날 협약식에서는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 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노총 강성파 측에서는 해고금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잠정합의문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돼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합의정신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끝을 놓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다.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故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