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정조사 요구했지만, 여당은 유보적 반응

윤호중 “野,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3당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의원 111명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실거주 용도가 아님에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분양받은 후 한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윤 원내대표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