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의 각종 ‘의혹설’ 문제로 사회가 들끓으면서 극단적인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보진영은 조국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한 전쟁 중이다.

현재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여·야간에 죽고 살기 식의 살벌한 정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위시한 정부·여당은 총력엄호에 나서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다수의 의원들이 삭발투쟁을 하는 등, 연일 극한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3,000여명 이상의 전·현직 대학교수들까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성토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더하여 검찰은 조국 장관 및 친족들에 대해 연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죽기 살기 식으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나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조국 장관 문제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상황으로 인식해 어떠한 경우에도 낙마는 있을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 조국 장관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표까지 삭발을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장외집회를 거듭하면서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하나로 묶어 ‘오만과 독선의 폭주 정권’이라 지칭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조국 장관문제를 연결고리로 격렬하게 투쟁할 것임은 명백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까지 조국 장관 및 가족 등에 대해 전 방위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야말로 사회전체가 조국 장관으로 하루가 시작돼 마감되는 거대한 조국 장관 블랙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조국 장관 문제는 임명과 동시에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물러서면 낭떠러지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극한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국민여론은 변동을 거듭하고 있고, 향후 더 큰 변동이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8월 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의 평균 여론은 적절 48%, 부적절 42%(모름·무응답 10%선)이었으나, 장관 임명 이후 국민여론은 변동을 거듭했다. 

현재는 각종 의혹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영향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심이 급격한 변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향후 어떤 변화를 보일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만약 향후 조국 장관으로 인해 민심악화가 가속화 된다면 換局(환국)의 상황이 연출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오로지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

조선조 숙종 이래 갑인, 경신, 기사, 갑술, 신축, 정미환국 등 6번의 환국이 발생하여 정국 변혁이 초래되기도 했다.

왕권시대인 조선조와는 그 의미와 내용 및 전개 방식 등이 확연히 다르지만, 어쨌든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에는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통치시대에는 換局(환국)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김영삼에 의해,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아들 현철에 의해,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세 아들들에 의해,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형 건평에 의해,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형 상득에 의해,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최순실에 의해 일종의 換局(환국)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국 장관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뜨거운 감자’이자 최대 국가현안으로 부상해버렸다. 이로 인해높은 지지율로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꺾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하여 향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바로미터 또한 조 장관이 쥐고 있다. 참으로 기묘한 형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조 장관은 현재 국민들의 무거운 눈초리에 감시당하고 있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놓여 있다. 더하여 좌우에는 자유한국당 등, 소위 적으로 분류되는 세력들이 함성을 질러가며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이토록 힘든 전투상황에 심판관들인 여론기관들은 수시로 냉혹한 판정을 쏟아내고 있다. 냉혹한 판정들은 불원간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할 것이다. 냉혹한 판정들이 축적된 거대한 물줄기들이 어디를 향할 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 점증 등으로 換局(환국)의 문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환국(換局)의 문이 열려지면 다음상황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열쇠를 빼앗기는 주도권 상실이다.

조국 사태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극단 세력들의 광적인 지지 또는 부정이다. 광적 세력들은 95.7% 지지. 97.5% 찬성 또는 부정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완전한 이념전쟁이자 국론분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비극이다.

이제 조국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한동안 허공을 가로질렀다가 어디엔가 박힐 것이다. 그 화살촉이 검찰개혁 완수 등, 국정개혁의 푸른 물결 속에 박힐지, 혼란의 경계를 넘어 주도세력 교체란 환국의 문에 박힐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조국 장관으로 인한 환국 초래는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불행이다. 정부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는 환국상황이 실제 도래할 시, 훗날 사가들은 이를 기해환국(己亥換局)으로 역사박물관에 기록·저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으며,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할 일은 첩첩산중인데, 모든 것이 꼬여가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학수고대하면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열정적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핵심 인사인 조국 장관으로 인해 꼬여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답답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백성들이 간절한 바람은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더 풍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이를 위해 백성들은 정부를 간절히 지지·응원하고 있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조국 장관은 눈을 감지 말고 시위를 떠나 허공을 날아가고 있는 화살촉을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화살촉이 어디에 박힐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혜안이 필요하다. 시위 떠난 화살이 換局의 대문에 박히는 사태는 예방해야 한다. 환란을 딛고 문재인 정부는 나아가야 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