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가파르지만, 지금은 곳간 풀어야할 때”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언급

北 원전건설 논란 관련 “야당 잘못 짚어, 무거운 책임 져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58조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할 때가 있다. 풀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회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상생의 방법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모델로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하는 한편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업‧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돕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가 끊이질 않았던 ‘북한 원전건설’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며 “거짓주장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모독을 끝내자”고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