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 공식 제안

아동수당,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 방안 앞세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설계를 언급했다.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저기준은 말그대로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가 가까운 시기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다. 

이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하며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 △차별없는 교육 △일상의 건강과 행복보장 등 대표적 구상을 몇가지 제시했다.

그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한데 이어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체육과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복지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기본소득 실험 등 각종 복지정책을 활발하게 펴온만큼, 이낙연 대표 역시도 복지제도 제안으로 민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