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닌 행동으로 日태도 변화시켜야”…불쾌감 표출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및 WTO제소 제안, 특사파견도 에둘러 반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아베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며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날선 주장을 폈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5기 지도부의 첫 상무위원회에서 “한일간에 승자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다음달 중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엄포를 놓은데 이어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직수출을 차단한 상황이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심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 정부 때부터 도모해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이다”이라며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한국과 안보협력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물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카드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일본이 자초한 만큼 그대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일각에서 제안된 특사파견과 관련해서도 “특사파견에는 조건이 있다. 최소한 특사 상호교환이 전제될 때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베정부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 앞으로 공동번영의 새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에둘러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본 특사파견과 관련해 “사안의 크기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만나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특사파견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