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격서(聲東格西)는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으로 공격한다는 한자성어로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한비자의 ‘설림’편과 손자병법 36계의 하나에 속한다.

성동격서의 좋은 예는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인천 상륙 작전 이전에 있었던 장사 상륙 작전을 비롯한 군산 포격과 동해안 지역에 대한 포격을 들 수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최빈국으로서 북한의 호시탐탐 침략의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미국과 조약을 통해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 하였다. 인천 상륙 작전 이전 포격전과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결코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 확률 5000 : 1의 성공 확률처럼 희박한 작전 이었을 것이다. 

1953년 6.25전쟁 정전 이후 북한이라는 주적은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은 5,000회가 넘었다. 처음에는 지상 도발 위주로 MDL 근처에서 직접 군사적 도발을 실시하였으나 점점 더 도발을 노골화시킴으로서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해상에서의 민간 어선 납치 등 민간 부분까지 확대 되었다. 그러나 자주 국방의 기치아래 번개사업과 율곡사업 등으로 대한민국 육 · 해 · 공군의 군사력 증가로 MDL · NLL근처에서의 직접 도발은 감소하였지만 해외에서의 민간인 납치, 대통령 암살 기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심지어 비행기 폭파 등으로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오는 중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일명 평화의 시대에도 북한은 수없는 도발을 하였다.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안인진리 북한 공작원 익사 사건,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 1·2차 연평해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대남 도발은 복합적으로 일으켰지만 200년대 중반부터는 핵실험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도발 등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도발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주적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다양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주 작은 허점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노골화 될 것이다.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고도화, 첨단화, 현대화, 노골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응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면에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공작이다. 공작이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공작을 하자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외교부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대사관을 이용해 북한의 강제 수용소와 노동력 착취 등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북한 정권의 이중적인 삶을 각국 정부에 전달하고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각국 국민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외교관들에게 대한 집중적인 홍보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외교관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탈북 외교관들의 모습을 실시간 보여줌으로서 북한 외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해 동맹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유엔 주재 인권 회의를 서울, 부산 등에서 수시로 개최하고 판문점 등 휴전선 주변 지역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각 전망대에서 북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심리작전 강화이다. 서해의 백령도부터 NL 및 MDL을 거쳐 동해안의 최북단 마지막 초소까지 전광판과 방송을 실시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 주고 탈북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하여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북 전단을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한다,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 살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나 드론 등을 이용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물론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이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물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 사이버전 능력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커는 중국을 중심으로 3,000명~5,000명이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사이버 상 최대의 위협으로 각종 자금 탈취와 코인 탈취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국 대학교의 공대 졸업자를 철저한 검증으로 채용하여 교육 시키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전자전 능력 강화이다. 작년 연말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강화도와 서울 상공을 침략하고 복귀 했다. 북한은 교묘하게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 하고 남남갈등을 유발 하였다. 만약 전자전을 실시했으면 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4년인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자전이 최고의 대응 수단이라 필자는 생각 한다. 

한비자의 ‘유노’편에 보면 화근(禍根)은 미리 막아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골치 덩어리 집단이다. 속담처럼 지금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엔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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